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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시트, 7인승 SUV를 9인승으로 속여 판 수입 업체 덜미..허술한 인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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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7인승 SUV를 수입해 9인승으로 허위 인증을 받아 팔아 온 병행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는 31일, 대당 가격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C사 7인승 SUV를 수입해 불법으로 시트를 장착, 9인승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한 병행 수입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개조 전과 후의 모습)

해당 모델은 생산 현지에서 7인승만 생산되고 있으나 적발된 업체는 시트를 추가 장착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7인승 수입 SUV에 시트를 불법 장착해 9인승으로 수입 신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평택항에 반입된 해당 모델의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차는 국내에서도 초대형 SUV로 인기를 얻는 모델로 정식 수입사 이외의 병행 업체도 연식이 경과한 재고 차량 등을 주로 들여와 판매를 해왔다. 이 업체는 9인승으로 인증 받은 후 고객에게 인도할 때는 시트를 다시 떼어내 7인승으로 판매하면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홍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1억 2000만 원을 탈루하고 대당 13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입 차량의 승차 인원을 속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차량 인증 기관의 허술한 시스템이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병행 수입업체가 7인승을 10인승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인증을 받은 후 추가 설치한 시트를 떼어내고 판매하며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법인의 비용 처리 등을 내세워 연간 200대 이상 팔다가 적발됐다.

당시에도 허술한 인증으로 탈세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최근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된 셈이다. 특히 적발된 모델은 미국 현지에서 7인승만 생산하고 있어 승차 인원에 대한 확인이 쉬웠다는 점에서 인증 기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해당 차량 구매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탈세에 공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병행 수입차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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