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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에는 '교통 딱지' 40% 더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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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통 딱지'를 40% 가까이 더 발부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늘리면서 교통 위반 단속도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리사업의 우편료를 363억6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7% 증액한 것이다. 

우편료는 통상 교통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때 쓰이는 예산이다. 우편료 규모를 통해 경찰의 교통 단속 계획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편료의 증가는 단속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교통 단속 증가는 경찰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인단속장비를 5000대 이상 설치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예산정책처는 "과태료 수입의 97% 이상이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교통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1184만건으로 46.3%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240만건에 달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기에 경찰청이 40% 가까운 우편료 증액까지 계획하면서 내년에는 단속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은 내년도 과태료 수입을 전년 대비 0.7% 증가한 6996억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예산정책처는 "우편료 예산안에서 경찰청이 추계한 바를 감안할 때 과태료 세입규모는 다소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고지서를 40% 가까이 늘려 발부할 계획인데도 과태료 세입에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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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정부가조폭님의 댓글

머 이정도면 정부가 조폭이죠.ㅋㅋ 안전과 공익을 위한 계도 단속이 아닌, 수금할당량을 미리 정해놓고 긁어모으려하니 ㅠㅠ

행복하세님의 댓글

무슨 횡단보도마다 카메라박스 깔아놨던데*
물론 그냥 지키면 되는데 사람일이 꼭 정해진수순만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서 급한일있을때 순간 찍히면 열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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