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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밑에서 잠든 만취자 못 보고 후진.."운전자 과실 5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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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술에 취해 트럭 밑에 들어가 자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술에 취한 사람 아닌가요?"


#A씨는 초저녁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오랜 만에 친구들과 만나 기분 좋게 술이 들어가던 A씨는 어느 틈에 인사불성이 됐다. A씨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길을 걷다 주택 길가에 서있던 트럭 뒤 화물칸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고 말있다. 마침 트럭 운전자 B씨가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찰나 벌어진 일.


돌아온 B씨는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말았고, 설상가상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사고로 사망한 A씨에 대해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B씨가 트럭을 운행하기 전 충분히 주변을 살펴야 했던 것 아니냐는 A씨 유족 측의 책임 전가 주장이 있어서다.


B씨도 트럭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 자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A씨가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만큼 애초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맞섰다.


"만취자 A씨 과실 50%"

보험업계와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보행자에게 30~40% 수준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에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등 도로에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보행자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 상황에 따라 10% 정도 과실이 더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예컨대 사고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운전자의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 산정에 차이가 나는 것.


앞서 언급한 트럭 사고의 경우 사람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한 만큼 A씨의 과실은 기본으로 30%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지만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시야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 줄어든다. 반대로 이때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10% 가량 많아진다.


A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던 만큼 과실 범위를 1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트럭 운전자인 B씨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A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게 자동차보험 업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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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개 / 1페이지

    667님의 댓글

    면허취득시에 차량에 오르기전 차량주변을 둘러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후 탑승할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고서 시험에 응시하고 면허를 딴거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입장에서는 날벼락이겠지만..

    아이고님의 댓글

    근데 원래는 차 탑승전 한바퀴 둘러보고 타는게 원칙이긴 하죠... 운전자분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ㅠㅠ

    LifeCamper55님의 댓글

    꼭 타기 전에 주변 확인해봅시다. 본인 차가 문콕 당한거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저런 경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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