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폭"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휘발유 164원·경유 116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6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국제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 4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는 오늘까지 총 4번 인하를 결정했는데, 이번이 역대 최대 인하 폭입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 유류세는 40원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박 의장은 “역대 최대로 인하했을 때가 15%로 그에 따르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6개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 5,000억 원입니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때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박 정책위원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2%에서 0%로 내립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와 가격이 금방 내려가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 하거나 가격 담합을 한다면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보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폭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관리', '농·축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농축산물은 주요 품목 중심으로 수습관리와 함께 할인행사 등으로 관리합니다. 가공식품은 원자재 가격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