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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먹튀 막아라"..혜택 주기 2년서 3년으로 늘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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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에 달하는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편법 재테크'가 이어지자 관계 당국이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뒤 중고차로 되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선 2년간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를 되팔아도 2년 뒤 새로운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이 기한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기한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칭 되팔이를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안은 2년이라는 동종 차량 구매 제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실제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아 편법 재테크에 나서는 사례는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태 조사를 위해 중고 매매 현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차종은 전기 승용차 테슬라다. 자동차 연식이 변경되면 가격이 오른 새 모델을 구입해야 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테슬라는 계약 당시 가격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법 재테크는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4200만원짜리 1t 전기트럭을 보조금 2000만원을 받아 반값에 구매한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이다.


제도상 허점 탓에 올해 말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도입될 중국산 1t 전기화물차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쟁 상대인 국내 동급 전기화물차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보조금이 동일하다 보니 차를 되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중국 전기화물차 둥펑샤오캉 마사다는 출고가가 3800만원으로 국내 전기화물차 보조금(국비 1400만원·지방자치단체별 600만~1100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 가격이 국산 1t 트럭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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