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200원 이상 낮추는 법개정 즉시 추진…정유사 초과이익 환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달려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유가 폭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석유협회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ℓ당) 2000원이나 2100원은 너무 무겁고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지금 법정 최고세율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입법을 추가로 해서 정부의 (유류세)탄력세율을 키워줘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50% 정도까지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50% 정도 인하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터라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서민들은 ℓ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유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정유사들을 상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금을 출연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가 정유사 탓이 아닌데 고통분담 요구는 반발을 초래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유가가 올랐을 때 고스란히 이윤을 올려 최대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사적인 회사에 이윤을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건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